2007두21945(200912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들이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원고가 허가 없이 전기시설 등을 매설하여 그 도로 부분을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하매설물 현황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매설물관리시스템(UUIS)에 의해 원고의 지하매설물 현황이 기존에 허가받은 지하매설물의 현황과 차이가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비롯된 것이었던 점, 당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무단점용임을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그 근거 법령과 무단점용한 배관의 설치연도, 위치, 구경 등 상세한 내역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전력사업이 공익사업인 점을 참작하여 감면된 점용료를 부과하여 달라는 요청만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들은 위 누락된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인 점 및 이 사건 처분서에서도 처분의 근거 법령, 불복에 관한 사항, 점용내역, 과세물건, 납부금액, 납부기한, 산출근거, 지목 등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가능한 모든 사항을 적시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상금이 어느 도로에 어떠한 시설이 매설됨으로써 발생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 점용 여부나 그것이 적법한 점용임을 내세워 이에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상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인정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도로점용부분에 대해 적법한 점용허가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는 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도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