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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21556(2007122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