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다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이윤애, 이인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토지는 박금태, 노명선이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이유 설시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김해웅, 이수원의 수사기관 진술을 원용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