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46305(20071012)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고, 상고인들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