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당초 약정에 지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앞으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제1심 이유를 인용하여 000 앞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여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이상 위 판결을 파기, 환송하도록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 관하여 2003. 3. 19.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를 원고가 아닌 제1심 반소피고
김종세에게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다음,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김점순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2호 및 602호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이행을 강제하거나 피고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등이 위 202호 및 602호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실제로 전액 변제할 때까지, 위 501호 등을 원고가 지시하는
김종세에게로 소유권이전하도록 약정을 한 것이니 이를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202호 및 602호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김종세에게 위 5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문에서 피고는 ‘
김종세에게’ 위 501호에 관하여 2003. 3. 19.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취지 속에는 원심이 인용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