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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두7911(20060825)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
2. 제3참가인 상고에 대하여
제3참가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