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5878(2006060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