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5069(20060629)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한편 원고 정혜정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