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2725(20060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유하였던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취득시기에 관한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식이 후입선출법의 방식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들을 적용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이 후입선출법의 방식에 따라 양도되었으므로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총 평균법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 평균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