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9327(200707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감정가액은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어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한 후 임대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계산하는 이른바 적산법을 채택한 제1심 감정인
그러나 위 감정결과나 이를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적산법의 기대이율이란 임대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나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위 감정인의 회신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대이율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2.4%로 동일하다고 평가하면서, 그 산정근거로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적산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적산법의 기대이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