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 중 사용한 금액은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위 금액만큼의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대금을 차후에 회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지영천의 관계, 원고와
지영천의 각 재산상태 및 자력, 원고에 대하여 유독 많은 실권주를 배정하면서 그 배정량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주식 보유기준이 되는 전체 주식의 5%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맞추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과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처분대금 지급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주식양도대금 중
지영천이 사용한 위 3,302,109,589원은 원고가
지영천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영천이 적어도 위 금액만큼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대금을 차후에 회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