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명의신탁하였으나, 금원을 차용하면서부터는 지분에 대한 명의의 등기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의 등기로 전환되었다가, 당초의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담보 목적의 등기로 복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형식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8. 1. 19.
이종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종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1989. 1.경부터 1991. 9.경까지 사이에
이종균으로부터 합계 454,000,000원을 차용하면서부터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종균 명의의 등기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의 등기로 전환되었고, 1993. 8.경 원고와
이종균 사이의 1993. 4. 23.자 합의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3년에 걸쳐
이종균에게 당초의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며, 2002. 4. 19. 차용금 잔액 20,000,000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1993. 8. 이후에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종균 명의의 위 등기는 다시 담보 목적의 등기로 복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