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9015(20040422)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답변요지
본문
1.원심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화성시장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 라 한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지목변경(정정이나 등록전환 등 포함, 이하 같다)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판시한
따라서, 이 사건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