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 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신광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연합공업 주식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해 두고 있고, 그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이동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과
김영호의 인적관계나 이 사건 주식 이동이 이루어질 당시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이동이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김영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