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감정평가법인이 건물의 고급자재 사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투입비용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최유효이용상태만을 기준으로 보정하는 동시에 복성식평가법을 사용하여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평가방법로 보기 어려운 이상,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위 제48조의2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들고 있는바, 지가공시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 아래,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건물부분의 경우 고급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투입비용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투입비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최유효이용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하는 동시에 복성식평가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