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7671(201110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의 나.항에서 ‘피고’라고 각 기재된 부분을 ‘원고’로, ‘원고’라고 기재된 부분을 ‘피고’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9쪽의 [표] 중 ‘2006. 6. 18.~2006. 6. 17.’을 ‘2006. 6. 18.~2007. 6. 17.’로, ‘2007. 6. 18.~2007. 6. 17.’을 ‘2007. 6. 18.~2008. 6. 17.’로, ‘2008. 6. 18.~2007. 6. 17.’을 ‘2008. 6. 18.~2009. 6. 17.’로 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3행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던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원고가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협의취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단 도로개설, 포장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가 그 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미리 정해놓은 순위에 따라 보상을 한 후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