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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351(20081105)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31.까지15,000 ,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