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동매수인인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채무를 인수한 원고가 의무를 인수하였으며 당초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초과한 채무변제액을 청구하는 경우이나, 전심에서 피고가 차용증을 통해 인정한 39,6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구상금 채무액은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노회운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
노회운 및
이정환 3인은 1996. 5. 17.경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유천동 304 답 1,310㎡(이하 ‘유천동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은 원고 명의로, 1/4 지분은 피고 명의로, 나머지 1/4 지분은 이정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정환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종국적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여 매매대금 51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노회운은 주식회사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이하 ‘
국민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1997. 3. 21.경 원고에게 유천동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
이정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분도 포함)을 257,4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되, 그 대출원리금 합계가 위 매매대금 257,4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노회운은 1997. 6.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삼천구백육십만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변제일은 1997년 8월 ~ 10월간 변제하기로 하며,
국민상호신용금고의 대곡지구 땅 정리
이정환분(
대출계좌 **-***-****7,
**-***-****8)의 이자 및 등기, 취득세 등의 제비용을 재정리 후 감한 금액을 변제키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7. 21. 피고의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324,969,10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에서 유천동 토지 매매대금 257,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67,569,106원 및 그에 대한 1997. 7.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대위변제금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이를 회피하였고, 1997. 6. 25.경 마지못해 작성해 준 이 사건 차용증 역시 피고가 임의로 금액을 줄이고
이정환분의 비용을 정산한다는 식의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추후 올바른 금액으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로 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인 1997. 3. 21.경 그 명의의 대출계좌통장을 모두 원고에게 교부하였던바, 원고가 1997. 7. 21.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324,969,109원 속에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대출계좌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24,969,109원 전부를 피고가 사용하였다는 전제 하에 계산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는, 이후 유천동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의 절반을 피고에게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실제 원고는 2002. 5.경 문경화에게 유천동 토지를 63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도이익의 절반인 57,600,000원{(630,000,000원-514,80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로써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겠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 차용증은 피고가 아닌
노회운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고, 위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
국민상호신용금고의 대곡지구 땅 정리
이정환분의 이자 및 등기, 취득세 등의 제비용을 재정리 후 감한 금액”만을 변제하면 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17,627,375원(39,600,000원 - 8,006,125원 - 13,966,500원)이 될 뿐이다.
3. 판단
가. 원고의 대위변제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등이 유천동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유천동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각 피고, 원인 각 1996. 5. 17.자 계약 및 1996. 5. 29.자 계약, 채권최고액 각 260,000,000원으로 된
국민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피고 명의로 개설된
국민상호신용금고
**-***-****7 계좌는 1996. 5. 16. 개설되어 거래가 계속되다가 1997. 7. 21.자로 대출금이 전부 변제됨으로써(324,969,106원) 거래가 종료되었고, 역시 피고 명의로 개설된
국민상호신용금고
**-***-****7 계좌는 1996. 5. 30. 개설되어 200,000,000원이 대출된 이래 거래가 계속되다가 1997. 4. 25. 중도해약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 사실, **-***-****7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계좌에 1996. 5. 20.자 194,932,500원, 1996. 5. 30.자 97,476,000원, 95,909,400원, 194,945,000원, 1996. 7. 19.자 58,458,000원, 1997. 4. 1.자 118,221,000원이 각 ‘대출대전’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각 입금 직후에 해당금액(또는 근접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원고가 1997. 7. 21. 피고의
**-***-****7 계좌에 324,969,109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7. 21.자로 피고 명의로 대출되었던 324,969,109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대위변제금의 액수
1)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진 시점과 실제 대위변제 시점이 약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사이에 위 대출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변동되었는바,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324,969,109원이 전부 그 대출명의인인 피고가 사용한 돈으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노회운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원고와 피고는 위
**-***-****7 계좌를 비롯한 피고 명의 계좌의 각 통장이 원고에게 교부된 시기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원고는 대위변제일 무렵인 1997. 7. 21.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인 1997. 3. 21.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받은 유일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가 인정한 대위변제금(매매대금인 257,400,000원을 초과하는 대위변제금) 액수는 약 39,6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원고가 피고 명의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시기는 1997. 7. 21.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인 점, ④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문서로 피고측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원(매매대금을 초과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2001. 10. 19.자 내용증명우편이 유일한데, 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원 지급만을 구하고 있을 뿐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7. 7. 21.자 대위변제금 324,969,106원이 전부 피고측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재희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가.항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7 계좌와
**-***-****7 계좌의 각 대출금 전부, 즉, 1997. 7. 21.자로 대위변제된 324,969,109원 전부를 피고측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속에는 적어도 피고측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1997. 6. 25.자 차용증상의 금원만이라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해 달라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차용증상 명의인이 피고가 아닌
노회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이정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노회운은 유천동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 및
이정환과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실제 모든 행위를 하면서도 명의만큼은 처인 피고로 하였고, 피고는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2006. 6.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래 당심에서 2009. 4. 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 약 3년여 동안, 위 차용증상
노회운이 작성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바는 없었는데, 당심에서 제출한 2009. 4. 14.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작성명의자가
노회운으로 되어 있음을 들어 피고의 채무를 부정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남편인
노회운에게 유천동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노회운과 연대하여 유천동 토지 매매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노회운 역시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계좌 명의인인 피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남편인
노회운이 스스로 원고에게 작성해 줌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바 있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3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르더라도 39,600,000원에서
이정환분의 이자와 등기비용, 취득세 합계 20,672,62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상에
노회운의 서명날인만 있을 뿐 원고의 것은 없는 점, ② 원고는 일관하여 노회운이 임의로 액수를 감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실제 자신이 받을 돈은 이보다 더 큰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한 시기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06. 6. 20.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07. 11. 8.이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제출되기도 훨씬 전인 2006. 9. 14.자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대출금이 매매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 약 30,000,000원 정도였고, 그 액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스스로 밝혔던 점(피고는 당심 2009. 3.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정확한 문구는, “
이정환분의 이자, 등기비용, 취득세 등을 재정리한 후 감한 금액”인데, 원고와 피고 또는
노회운 사이에 ’재정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 역시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측이 스스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최소한 39,600,000원임을 인정해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처분문서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초과 대위변제금을 39,600,000원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마찬가지 이유에서 작성명의인인
노정환이 임의로
이정환분의 비용 등을 재정리하자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문구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원고가 유천동 토지를 제3자에게 당초 매매대금인 514,8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도하게 되면, 그 초과금액 중 1/2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는 57,600,000원의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시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인정한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1997.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0.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지연손해금 판단에 있어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