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영업의 경우 지방세 중과세 등의 이유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데 노래방임대차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및 임차인이 노래방에서 주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에 대해 주점허가가 난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래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겠다는 것을 노래방 양도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한것이 아니므로 노래방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종금은 대구 남구 대명동 1141-2. 2층 중앙계단 좌측 136.7㎡(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를 건물주 윤광진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곳에서 콜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영위해 오던 중 노래방 영업을 그만두기 위해 공인중개사 피고 정유순이 운영하는 삼일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노래방 및 그 시설물을 인수해 줄 사람을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고 정유순의 직원이자 중개보조원인 피고 김대성은 원고를 피고 서종금에게 알선해 주었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8. 12. 3. 피고 서종금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서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영업권 및 모든 시설물을 권리금 27,5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노래방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인 윤광진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임료 770,000원, 임차기간 2008. 12. 5.부터 2009.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8. 피고 서종금에게 전항의 권리금 27,500,000원과 건물주인 윤광진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은정의 증언, 피고 김대성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08. 11.경 피고 정유순이 운영하는 삼일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술과 여성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는 노래방을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⑵ 원고는 2008. 12. 3. 피고 서종금과 이 사건 노래방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정유순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김대성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이 유흥주점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고, 이 사건 노래방 바로 앞에 있는 달성군청부지가 매각될 예정이고 그 부지에는 롯데시네마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상권이 매우 좋으므로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할 것을 권유받았으며, 또한 피고 서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에 유흥주점허가가 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
⑶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 김대성, 서종금의 전항과 같은 얘기를 신뢰하고 이 사건 노래방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노래방이 있는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애초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곳이었고, 달성군청부지도 전혀 매각조차 되지도 않아 그 부지에 롯데시네마 건물이 신축된다는 것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⑷ 결국 원고는 피고 김대성, 서종금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노래방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주 윤광진과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노래방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김대성, 서종금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노래방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피고 서종금에게 지급한 57,500,000원(27,500,000원 + 30,000,000원), 공인중개사 피고 정유순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500,000원, 노래방 영업개시를 위한 고사비용 800,000원, 이 사건 노래방에 새로 투입된 난방시설비 300,000원과 CCTV 설치비 500,000원 등 합계 60,6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건물주 윤광진에게 월 8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료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김대성, 서종금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정유순은 불법행위자인 피고 김대성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6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시까지 원고가 건물주 윤광진에게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해 즉 약정 월임료 847,0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노래방 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 김대성, 서종금의 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은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노래방 양도계약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