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들이 해당 보상금 등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있어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각 토지의 남00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부동산 실명법에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그 약정은 무효가 된 이상, 남00의 공동상속인 피고들은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 및 원고의 상속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남두현은 1965. 6. 20. 사망하였는데, 남두현의 이녀인 원고를 포함하여 별지 ‘공동상속인 내역표’와 같은 남두현의 배우자 또는 후손들(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남두현의 장남인 남해용은 1987년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00-1 전 714㎡ 및 같은 리 200-2 전 367㎡의 각 1/2지분은 원래 선친인 남두현이 사정받은 부동산인데, 그에 관하여 원인 없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이유로 그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이 남두현의 공동상속인들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 21.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그 후 남두현의 공동상속인들은 1992. 11. 4. 위 각 부동산 중 위 청학리 200-1, 2 토지의 각 1/2 지분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박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지분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집안의 선산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18명이나 되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이름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번잡함도 피하고 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방지할 목적으로 집안의 장남으로서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어 형제들 중 가장 믿을 수 있었던 남해용에게 그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지분은 남해용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남해용은 1992. 11. 9.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남두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남해용 단독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남해용 앞으로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이하 ‘청학리’라고만 한다) 산 26-12 토지에서 청학리 산 26-19 토지가 분할되었고, 청학리 산 27-2 토지에서 청학리 27-5, 6, 7, 9, 10, 11, 12 각 토지가 각 분할되었으며, 청학리 산 26-4 토지에서 청학리 26-13, 18, 22, 23, 30, 31 각 토지가 각각 분할되었다].
라. 한편, 남해용은 1995. 12. 13. 사망하였으며, 남해용의 처인 피고 신현숙, 그 자녀들인 피고 남충식, 남주현, 남연식 위 4인이 남해용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대한주택공사는 1996. 10. 22.과 1998. 3. 28.에 이 사건 각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을 포함한다) 중 다음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남충식 등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면서, 피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남해용 앞으로 보상금을 공탁하여(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지분소유 명의자가 남해용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 공탁된 보상금은 남해용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수령하였다),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그 중 피고 신현숙이 927,378,646원, 피고 남충식이 787,799,362원, 피고 남주현이 756,882,371원, 피고 남연식이 787,798,201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번 토지에서 청학리 26-13 토지 등 여러 토지들이 분할되고 남은 청학리 산 26-4 임야 11,410㎡ 중 2097.66/11916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남충식 명의로, 각 2097.67/11916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남연식, 남주현의 명의로, 같은 목록 기재 5번 토지에서 청학리 27-5 토지 등 여러 토지들이 분할되고 남은 청학리 27-2 임야 37,755㎡ 중 각 12140/42791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남충식, 남연식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남충식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남두현의 공동상속인들이 그 해당 상속지분을 남해용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실명등기를 위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위 명의신탁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남해용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등 상속재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남윤자와 함께 자신의 동복 형제인 남윤정이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들이 남윤정을 도와준다면 이 사건 보상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 등 상속재산에 관련한 다툼에 관하여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동복 형제인 남윤정, 남윤자는 피고들에게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지만, 원고는 남윤자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서에 서명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이 엿보이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남해용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남해용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실명등기를 위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남해용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자신들이 남해용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토지보상금 및 피고들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토지보상금부분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보상금 내역표’ 기재 각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피고 신현숙이 합계 927,378,646원, 피고 남충식이 합계 787,799,362원, 피고 남주현이 합계 756,882,371원, 피고 남연식이 합계 787,798,201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상금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남해용으로부터 상속받으면서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상속세액은 별지 ‘상속세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고 신현숙에 대하여는 7,575,669원(= 196,967,417원 × 1/2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남주현에 대하여는 5,999,404원(= 155,984,520원 × 1/26), 피고 남충식, 남연식에 대하여는 각 6,194,830원(= 161,065,597원 × 1/26)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각각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신현숙은 28,092,740원{= (927,378,646원 × 1/26) - 7,575,669원}, 피고 남충식은 24,105,145원{=(787,799,362원 × 1/26) - 6,194,830원}, 피고 남주현은 23,111,456원{= (756,882,371원 × 1/26) - 5,999,404원}, 피고 남연식은 24,105,100원{= (787,798,201원 × 1/26) - 6,194,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분이전등기의무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청학리 산 26-4 임야 11,410㎡(이하, ‘26-4 임야’라 한다) 중 2,097.66/11,916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남충식 명의로, 각 2,097.67/11,916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남연식, 남주현 명의로, 청학리 산 27-2 임야 37,755㎡(이하, ‘27-2 임야’라 한다) 중 각 12,140/42,791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남충식, 남연식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위 피고들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그 소유지분 중 원고의 상속분인 1/26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계산하여 보면, 26-4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남충식은 2,097.66/309,816지분(= 2,097.66/11,916 × 1/26), 피고 남연식, 남주현은 각 2,097.67/309,816지분(= 2,097.67/11,916 × 1/26)이 되고, 27-2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남충식, 남연식에 대하여 각 6,070/556,283지분(= 12,140/42,791 × 1/26)이 된다.
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위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