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00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김00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위 신탁약정 및 이전등기는 무효한 것인 바, 김00은 원고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00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규정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1. 원고의
피고 김봉진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정인실의 소유였는데, 2006. 9. 26. 그 중 2/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3/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김봉진의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25.
농협중앙회칠성동지점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피고 정인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만 원고의 편의상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조카인
피고 김봉진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원고와
피고 김봉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김봉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김봉진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상문은 1998. 11. 7.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증상해를 입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금과 요양급여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위 돈을 관리하여 오던 중 그 일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 김봉진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내지 6,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25. 전 소유자인
피고 정인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정인실에게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고 단지 세금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명의는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조카인
피고 김봉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고 매매계약서(갑14)의 매수란에 원고와
피고 김봉진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사실, 원고가 위 매매대금 4,200만원 전부를
농협중앙회칠성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제반세금도 직접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정인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세금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김봉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김봉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김봉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 김봉진은
피고 정인실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피고 김봉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정인실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2006. 9. 25.
피고 정인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조카인
피고 김봉진의 명의를 빌려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정인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정인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6.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