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식에 관해 00섬유의 주주명부상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00섬유의 감사로 취임하여 중임하였던 것이나 주식의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망인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등을 종합하면 이는 증여된 주식에 해당하는 바,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주)
세명섬유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세명섬유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박명식,
조순선 명의의 주식 각 1,500주가 2001. 1. 10. 원고와
김민정에게 각 양도된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박명식이 그 소유의 주식을 아들인 원고에게,
박규식이 처
조순선이 2000. 12. 13. 사망함에 따라
조순선의 주식을 상속한 후 이를 자신과 재혼한
김민정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으로 줄여 쓴다.) 제44조 제1항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박명식이 원고에게 (주)
세명섬유의 주식 1,5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75,55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413,325,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3,33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박규식이 (주)
세명섬유의 주식을 전처인 망
조순선과 형
박명식에게 각 1,5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조세회피 목적 없이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여
김민정과 원고에게 각각 1,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박명식이 원고에게 쟁점주식 1,500주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⑵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주)
세명섬유의 주주명부 상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소정의 증여추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숙부인
박규식은 1994. 12. 19. (주)
세명섬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였으며, 나머지 3,000주 중 1,500주는 그의 전처인
조순선이, 1,500주는
박명식 외 5인이 각 소유하다가 1999.경
박명식이 위 5인으로부터 1,250주를 양수받아 1,500주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박명식은 위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2. 1. 16. 사망하였고,
조순선은 위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6. 4.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으나 2000. 12. 13. 사망하였으며,
박규식은 전처
조순선이 사망한 후 7개월 가량 지나서
김민정을 소개받아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03. 1. 24.
김민정과 혼인하였다.
⑵
김민정은
박규식과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2. 2. 14. (주)
세명섬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주)
세명섬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27.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등기일 2001. 1. 11.)한 후 각 2005. 2. 14. 중임을 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⑶ (주)
세명섬유는 2000. 3.경
북대구세무서장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할 당시, 1999. 12. 31.을 기준으로
박규식이 (주)
세명섬유의 주식 2,000주를,
박명식 및
조순선이 각 1,500주씩 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였고, 2002. 3. 3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할 당시에는
박명식,
조순선이 소유한 (주)
세명섬유의 주식 각 1,500주를 2001. 1. 10.자로
김민정과 원고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 등을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⑷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원고는 2004. 10.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박명식으로부터 (주)
세명섬유의 주식 1,500주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8.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상증세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제44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주)
세명섬유가 2002. 3. 3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원고는 (주)
세명섬유의 주주명부상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
세명섬유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쟁점주식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0. 12. 27. (주)
세명섬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2. 14. 중임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은 점,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당시
박명식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박명식 명의의 주식 1,500주가 원고에게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박명식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박명식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박규식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박규식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박규식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