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4816(20100914)
건물명도등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
나. 판단
행정처분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제가 된 행정처분에 단순한 위법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이라는 사법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당해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그에 따른 소유권취득도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기재된 이상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행정처분에 그와 같은 당연무효 사유가 있어서 소유권취득이 무효라는 점은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당해 행정청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체납처분을 손쉽게 실시할 다른 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단순히 부동산 가액이 체납한 세금보다 상당히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매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통지서가 2010. 2. 17. 배달되었다는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령인란에 “관계 배우자”라고 적혀 있고 수기로 “
나아가, 만일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위법사항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