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138(20090827)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큰 누나이다.
나. 피고는 1987. 12. 5. 이 사건 토지(다만, 제5항 기재 토지는 그 전부)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고, 1988. 2. 17.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5. 1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부일가든’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89. 4. 초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9. 4. 초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자신의 소유인데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9, 10, 15, 16, 19, 25, 35(일부), 36, 37, 51, 62, 66, 68,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6, 8, 11호증, 제9호증의 1, 제13호증의 17, 18, 31, 46, 52, 6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22, 23, 33, 41, 42, 43, 44, 48, 6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부담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오고 있고, 등기필증도 소지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신ㆍ증축 비용도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처인 남윤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