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4888(200905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 24, 27, 28, 2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2, 4의 각 기재, 증인
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
나. 원고는 1998. 8. 6.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였고, 원주시청은 1999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인근 농지들이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휴경 상태였다.
라. 그러자 당시 원주시 부론면
마. 원고는 2000.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2,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에 따라 발생한 취득세 484,000원과 등록세 264,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갑 제2호증)을 소지하고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2011, 2012 토지를 매수한 무렵부터 2011, 2012 토지 지상에 요가를 하기 위한 명상센터(이하 ‘요가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2002년경 2011, 2012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요가센터의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제1 부동산에 정자를 시공하고, 연못을 파는 등 제1 부동산을 개발관리하였다.
자.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라다 소아미 삿쌍 베아스에 기부하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차. 원고는 2008. 2. 1. 피고에게 “첫째, 이름을 빌린 것을 회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피고가 정말 원고한테 2,200만원을 주고 산 것인지, 원고가 그 돈을 받고도 잊어버린 것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원고가 지금 피고에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피고가 원고한테 산(?) 금액 아니면 법적으로 이름이 있으니, 그 금액으로 제가 다시 사겠습니다.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3호증)을 보냈다.
카. 피고는 위 아 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개발관리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08년경 원주경찰서에 “원고가 2008. 4. 12. 8:00부터 같은 달 15. 18:00경까지 피고의 소유인 제1 부동산의 경계밧줄을 제거한 다음 그곳을 침범하고, 그곳에 있던 흙을 원고 소유의 2011 토지로 옮기면서 매실나무 10년생 20그루 합계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재물손괴죄와 경계침범죄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08. 9. 3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요가연구소 부지를 물색하다가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함께 요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2011, 2012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관리하다가, 2011, 2012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거쳐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요가에 필요한 기구인 ‘쿠룬타(Kurunta)’를 제작판매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해주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노력과 관리 등을 인정하고 요가센터 설립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인정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 25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7, 갑 제3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외에도 요가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다른 수행자들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2011, 2012 토지에 나무를 심는 등의 노동력의 제공은 피고 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자들도 함께 하였다.
(나) 피고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제1 부동산에 정자 시공 등을 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개인 재산이 아니고, 명상센타라는 단체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재산을 따지지 않아 원고가 정자 시공을 하고, 지하수 관정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피고에 대한 대질신문 당시 원고는 “피고의 주거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세금 영수증이 발송되어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였다. 세금 내라고 별도로 준 것은 없지만 1년에 4만원 정도로 6년 동안 36만원 가량으로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지불하였고, 만약 큰 액수라면 원고에게 말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진술한 재산세의 액수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1997. 5. 22. 피고의 부모의 대출금 16,018,688원을 갚아 주었고, 피고의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1. 4. 12. 6,180,000원, 2001. 8. 9. 500,000원, 2003. 1. 8. 2,500,300원, 2003. 8. 13. 2,312,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쿠룬타에 대한 특허출원 관련 서류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3) 위 (2)항 기재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관리에 노동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수행자들도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2011, 2012 토지 지상에 요가센터 건물을 신축 중이던 2000년경에 다른 수행자들의 노동력 제공의 대가에 대하여는 별달리 정산하지 아니하면서 유독 피고에게만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서 요가센터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합리적인 사정이 없었고, ② 피고가 냈다는 재산세 역시 그 액수가 다소 적고, 피고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부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냈을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며, ③ 피고가 자신이 요가센터에 기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쿠룬타에 대한 특허 관련 서류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쿠룬타의 제작판매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고 개인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및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증인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