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단821(20010816)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9. 30 원고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용평면
나. 피고는 1998. 11.경
다. 피고는 1999. 5. 25.
라.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00. 10. 25. 금 38,352,000원에 낙찰되 었고,피고는 2001. 1. 11. 원고에게 2001. 1. 19.을 배분기일로 정하여 배당기일 결정통보를 하였는데, 원고에게 배분될 배분잔액은 위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및 지방세체납액 둥을 공제한 나머지 금 27,124,120원으로 통보되 었다.
바. 이에 원고가 피고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5,078,453원으로 갱정감액 결정되었으므로 주민세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하자 I 피고는 2001. 1. 26. 국세청자료를 조회하여 본 후 최초 부과한 주민세를 갱정감액한 다음 2001. 2. 8. 원고에게 위 공매대금 중 원고에게 배분할 금액이 30,681 ,600원이 남아 있으니 2001. 2. 17.까지 수령해가라는 내용의 배당금잔액수령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30,681,6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원고의 체납세액은 1,570,070원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하여 위 체납세액을 충족시킬 다른 13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압류 당시 공시지가만으로도 14,228,끊0원으로 체납세액의 906%나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합류집행 후 강릉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금 44,781,520원을 5,078,453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피고로서도 원고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5,373,780원에서 609,412원으로 즉시 감액 결정하여 실체납금 2,179,482원(압류 당시 체납세액 1,570,070원 + 감액 결정후의 주민세 609,412원)에 대하여만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직원의 업무 소홀로 이를 감액하지 아니한 채 공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공매 의뢰 당시 공시지가만으로도 27,814,800원으로 위 실체납세액의 1,276%나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과잉 초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다.
③ 이에 따라 재산관리상 이 사건 부동산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원고는 공매낙찰자의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금 60,000 ,000원에 재매입 교섭 진행 중에 있는바,위 금원에 원고 명의 재취득 등기비용 3,600,000원을 합산한 금 63,600,000원에서 공매낙찰가 38,352,000원을 공제한 금 25,248,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었다.
나.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33조의2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l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아 원고의 체납세액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게 합류가 되었고,공매 의뢰 이후 갱정 감액된 양도소득세액 만큼 주민세가 감액 결정되지 않은 채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① 피고가 원고의 체납세액에 비추어 다소 과다하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집행한 후 공매처분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위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공매기일 통지를 누락하였다거나 또는 그 절차의 하자로 원고가 공매물건을 대체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공매의뢰 후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