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단7373(20091007)
매매대금
답변요지
본문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손사고를 당한 차량임에도 전혀 사고가 나지 않았던 차량이라고 속여 2009. 1. 29.경 원고에게
나.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2.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인지
나.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또는 기망 여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 6,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0. 29.경 ‘장백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1)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운행이 어렵다는 등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상태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매매대금의 반환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 있다.
바. 원상회복 또는 손해의 범위
(1) 매매대금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46,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해약금
원고는, 위 계약금 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기하여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위약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해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 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등록세 등
위 인정근거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기망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하면서 등록세 1,807,850원, 지역개발채권매입비용 317,418원, 취득세 723,140원 등 합계 2,848,40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원고는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손해배상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848,40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매매대금의 반환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매매대금의 반환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은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46,7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위 매매대금반환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소정의 연 6%의 이율을 적용한다).
(5)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원물을 과실로 멸실훼손한 때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되므로(민법 제202조),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