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도장을 새겨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동업계약서를 공증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교부했다면 동업계약서는 진정으로 성립한 것이므로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춘천시
조양동 15의 2 소재 줄리아나 나이트클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과할 예정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1998. 2. 24. 원고 소유의 주택(고양시
마두동 739 백마마을 212동 903호)을 압류하고, 그 후 같은 해 4. 10. 신고누락을 이유로 원고에게 1996년 2기분 38,517,730원, 1997년 1기분 24,857,410원, 1997년 2기분 37,994,400원의 부가가치세와 1996년 8월분 8,942,630원, 9월분 10,158,820원, 10월분 10,363,240원, 11월분 8,609,680원, 12월분 10,274,240원, 1997년 1월분 5,699,680원, 2월분 6,593,220원, 3월분 5,988,300원, 4월분 4,013,700원, 5월분 5,031,080원, 6월분 3,875,770원, 8월분 9,554,430원, 9월분 11,223,630원, 10월분 9,301,750원, 11월분 10,374,350원, 12월분 7,740,370원, 1998년 1월분 7,867,270원의 특별소비세 및 1996년 8월분 2,682,790원, 9월분 3,047,650원, 10월분 3,109,980원, 11월분 2,582,900원, 12월분 3,082,270원, 1997년 1월분 1,709,900원, 2월분 1,977,960원, 3월분 1,796,490원, 4월분 1,204,110원, 5월분 1,509,320원, 6월분 1,162,730원, 8월분 2,866,330원, 9월분 3,367,090원, 10월분 2,790,520원, 11월분 3,112,300원, 12월분 2,322,110원의 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이하 위 압류처분 및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막내동서인 강정명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지로 된 위임장에 인감도장만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나이트클럽을 동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동업한 사실도 없으며, 강정명이 임의로 원고가 교부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동업자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 이를 공증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실제로는 위 나이트클럽의 동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과연 위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인가의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4호증의 7(동업계약서)에는 원고가 위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25%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의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동업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을 제4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오태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막내동서 강정명이 경영하던 봉산금속 주식회사의 직원인
오태규로 하여금 위 나이트클럽을 원고를 포함한
이태훈 등 6명이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도장을 새겨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위 동업계약서를 공증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증명서(용도가 ‘공증용’으로 되어 있다)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동업계약서는 원고의 의사에 터잡아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 동업계약서의 기재에 불구하고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오태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위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