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참고용으로 발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의 발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송종섭은, (1) 소외 하유마을회 대표 송유명이 소외 송순섭을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6 임야 68,529㎡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임야는 구산림법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과금이 면제되어 과세실적의 과세대장이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장목면 재무계는 지방세 업무에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 비치된 문서를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허위조작하여 “원본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위 송유명에게 발급하였으며, 이에 송유명은 이를 위 소송절차에서 공문서로 제출, 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세 실적의 덕분으로 위 임야는 하유마을회가 사실상 관리, 소유,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송유명이 승소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공부상의 소유권의 명의가 소멸되었는 바, 위 재산세 과세대장은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2) 거제시 장목면장은 1993. 5. 19. 위 원고에 대한 민원회시에서 거제시 유호리 산 86은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유호리 하유 부락 송인형이 실제면적 20,730평 중 360평(비과세처리) 적은 20,370평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회신을 하였고, 회시안에 첨부한 “토지건축물과세대장”상에도 위 송인형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1979년에는 “오기 동유림”으로 교정하는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임야대장상에 산 번지의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야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 송치홍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321의 1 임야 34,955㎡등에 대하여 소외 이철재, 이원재를 상대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0년 종합토지세과세시행이전에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 부동산의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가 이금동 외 5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장목면사무소 재무계 담당직원 김용운은 소외 이금동, 이철재, 이또동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허위로 된 기재된 과세대장에 “원본과 상위없다”고 임의로 증명하여 발급하여 위 과세대장이 위 민사소송에 현출케 됨으로써 위 원고가 패소하였는 바, 위와 같이 과세대장 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원본과 같은 것”이라고 허위로 증명하고 지방행정기관장의 관인이 결제되어 있지 않은 과세대장을 담당 면직원명의로 발부하였으며, 또 토지건축물과세대장의 이면의 토지자료종류기재선 안팎에 토지 및 건물의 종류가 아닌 임야인 321의 1 임야 10,574평을 부정기재 삽입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1993. 5. 20. 분할된 토지임야인데 분할도 되지 않은 1985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토지분 자료종류에 이미 분할된 것 같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과세대장은 그 자체가 허위조작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대장의 사본은 단지 참고용으로 발급한 것일 뿐 과세대장의 발급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실관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과세대장의 사본 발급행위는 사실상의 사무관리에 불과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피고가 과세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얻기위한 것이고, 위 과세대장을 참고용으로 발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장의 발급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과세대장 발급행위 보다는 피고가 위 과세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과세대장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증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