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금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0. 1. 17. 설립되어 여객운수 및 여객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김규수, 엄주석은 1989년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였고, 김규수, 엄주석, 원고, 조광래는 1989. 5. 2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이사,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1996. 1.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5. 20. 퇴임한 후 2000. 3. 31.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나. 1989년경부터 2011. 11. 15. 주주명의 변동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총발행주식 중 50%(5,0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2011. 11. 15. 조광래 명의 주식 1,000주 및 김명곤 명의 주식 4,000주 합계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2.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10,145,230원, 농어촌특별세 1,014,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6. 경상남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3. 4. 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3.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3.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89. 3. 1. 조광래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1998. 7. 15. 김명곤에게 3,000주를, 1999. 7. 9. 김명곤에게 다시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1. 11. 15. 조광래, 김명곤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명의신탁한 주식 합계 5,000주를 이전받은 것으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조광래, 김명곤과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김명곤, 조광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김규수(1930년생)는 1989. 3. 1. 이 사건 회사를 엄주석(1934년생)과 공동으로 인수하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김규수는 원고(1960년생)의 아버지이다.
② 조광래(1945년생)는 김규수의 지인으로 1989. 3. 1.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김규수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③ 김명곤(1957년생)은 원고의 지인으로 원고의 부탁을 받고 1998. 7. 15. 김규수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고, 1999. 7. 9. 황명옥으로부터 1,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④ 한편 황명옥은 1989. 3. 1.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6. 1. 27. 엄주석으로부터 3,000주를 양수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40%를 소유하였는데, 1999. 7. 9. 원고에게 3,000주를, 김명곤에게 1,000주를 각 이전하였다.
⑤ 조광래, 김명곤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자금을 출자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활동한 바 없다.
⑥ 원고는 1999. 7. 9. 황명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김규수의 장남으로서 그 무렵 김규수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김규수는 2002. 12. 27. 사망하였다.
⑦ 조광래, 김명곤는 2011. 11. 15. 각 본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 및 4,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2011. 11. 24. 원고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위탁자인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조광래, 김명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조광래, 김명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김명곤은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규수, 황명옥으로부터 2차례 주식을 이전받았는데, 김규수는 본인의 지인인 원고의 아버지이고, 황명옥은김규수와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인수한 엄주석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전받았던 사람인 점,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나이 및 그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김규수가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조광래, 김명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 4,000주의 명의만 신탁해둔 것으로 보이고, 이후 김규수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원고가 김규수의 장남으로서 김규수의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괄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1. 11. 15. 조광래, 김명곤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조광래, 김명곤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받은 주식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1. 15. 조광래, 김명곤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