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575(20140204)
지방세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7. 2. 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8. 3. 김해시 한림면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라. 피고가 2012. 12. 17.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서 정한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금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해당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주민들과의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고 다른 곳으로 원고 공장을 옮기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인근 주민이 원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득이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