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증여 추정이나 증여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관한 경우까지 적용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한황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73. 3. 28.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988년부터 2011. 7. 12. 주주명의 변동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 박준흠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중 70%(7,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 7. 12. 오봉술 명의 주식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원고 박준흠이 추가 취득한 주식비율인 30%를 곱한 금액인 2,890,454,33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5. 9. 원고들의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박준흠에게 취득세 59,858,400원, 농어촌특별세 5,985,830원, 원고 박재수에게 취득세 1,197,150원, 농어촌특별세 119,700원, 원고 신신기계에게 취득세 18,755,620원, 농어촌특별세 1,875,5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피고는 원고 박준흠이 오봉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3,000주를 양수하여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 박준흠으로서 오봉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 7. 12.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오봉술 명의 주식 3,00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개서받은 사람은 원고 박준흠일 뿐이므로, 원고 박재수, 주식회사 신신기계에게까지 그로 인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오봉술은 1988. 3. 2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노일현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그 무렵 오봉술이원고 박준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 본인(오봉술)이 귀하(원고 박준흠) 소유인 하기와 같은 주식을 형식상 노일현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귀하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귀하 및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 본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시 본인의 의결권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 및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조건 위임하겠음.
3) 본인은 이 사건 회사가 배당 또는 유, 무상증자를 행할 때 배당금 및 신주는 전부 귀하에게 귀속됨을 확약함(다만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제상 불이익은 귀하가 보상을 하여야 함)

2) 오봉술은 1988. 12. 12. 이 사건 회사 주주인 대황기계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개서를 하고, 원고 박준흠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의 1989. 3. 20.자 각서(갑 제7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3)원고 박준흠과 오봉술은 2011. 7. 12. 오봉술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주에 관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1988. 3. 25. 2,500주, 1989. 3. 20. 500주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며 수탁자인 오봉술은 위탁자인 박준흠에게 위 신탁자산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주식명의 신탁해지 증서(갑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오봉술은 같은 날 “본인(오봉술)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나 주식 전부를 포기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주식변동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하오며,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여 청구 또는 반환요구를 할 시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식포기서(갑 제8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4) 증인 오봉술의 증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봉술은원고 박준흠과는 고등학교 동기이고, 이 사건 회사에 상무로 재직하였던 김승범과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이다.
○ 오봉술은 1988. 3. 25.과 1988. 12. 12. 김승범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의를 원고 박준흠에게 빌려주었고, 당시 주식은 형식상 오봉술 이름으로 양수하는 것이고 주식에 대한 권리는 원고 박준흠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에 서명날인하였다.
○ 오봉술은 각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양도인인 노일현이나 대황기계공업 주식회사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주식양수대금 합계 97,500,000원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
○ 오봉술은 이 사건 회사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 2011. 7. 12.자 주식명의 신탁해지증서와 주식포기서(갑 제8호증의 1, 2)에 오봉술이 직접 날인하였고, 원고 박준흠으로부터 주주명의 환원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5)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원고 박준흠이 오봉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1. 7. 12. 회복한 것으로 보고, 부산 북구 덕천동 388-1 소재 이 사건 회사의 부산사업장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6) 원고 박재수는 2012. 6. 30. 손자인 박진희, 박연희, 박병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2012. 9. 3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은 2,799,87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봉술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 소유자로 오봉술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앞서 본 오봉술 명의 주식양수계약서 및 각서의 작성 경위와 그 내용, 이후 오봉술이 2011. 7. 12. 주식명의 신탁해지 증서와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오봉술이 이 사건 회사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1. 7. 12. 원고 박준흠 명의로 개서할 당시에도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준흠이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3,000주를 취득하여 그 명의만 오봉술에게 신탁해두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박준흠이 2011. 7. 1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박준흠과 오봉술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 박준흠이 같은 항 제2호에 정해진 유예기간인 1998. 12. 31.까지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이상, 이 주식의 소유자는 오봉술이고, 그로부터 원고 박준흠으로 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 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에 그와 같은 증여 추정이나 증여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을 취득세와 관련하여서까지 적용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신탁법 제4조 제2, 4항, 신탁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원고 박준흠은 오봉술 명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는 반면(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과는 법률관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박준흠이 오봉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이상, 여기에 신탁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 박준흠이 오봉술 소유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