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단12784(20130705)
소유권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13. 10. 31.
나. 이 사건 토지의 대장은 1968. 5. 13. 소유자복구로 복구되었으며, 복구 당시 소유명의자는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나. 망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은 임의로 복구된 것이어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는바(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양차호가 원고 등의 부친인 양차호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대장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는 점, 선정자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토지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차호 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바로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