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지상주택에 거주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해온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20년이상 거주하면서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고 보이므로 시효취득완성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취득시효완성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행불능되었다.
1. 기초사실
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57 대 12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합병 전 토지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7 대 116㎡로서 1914. 8. 10. ‘하동(下洞)’이란 마을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2. 9.경 ‘거창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소실되자 피고 거창군이 1978.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무궁화경로당(이하 ‘피고 경로당’이라고 한다)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등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 노인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다.
다. 피고 거창군은 2008. 11. 28. 피고 경로당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경로당 소유의 같은 읍 상림리 1-22 대 102㎡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6.45㎡ 등의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12. 9. 피고 경로당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피고 경로당은 2009. 4. 6. 같은 읍 중앙리 358-42 대 10㎡를 죽전마을회로부터 매수한 후 같은 달 23.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합병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부친 망 김덕주(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0. 8. 5.경, 모친 망 김필선은 2002. 7. 10.경 각 사망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망인 부부의 상속인들은 2009. 8. 31. 이 사건 토지나 그 지상 주택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2호증의 2, 갑제5, 10,15호증, 갑제20호증의 2,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을가제2호증, 을가제7호증 내지 을가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거창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갑제4호증 내지 갑제11호증, 갑제15호증, 갑제17, 22호증, 갑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박판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73. 6. 25. 피고 거창군에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하동 357-7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2,72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1996.경까지 같은 읍 죽전리 또는 하동 358-7 소재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해 온 사실, 망인은 같은 읍 하동 358번지에 1971. 2. 5. 전입신고를 마친 후 사망할 때인 2000. 8. 5.까지 위 하동 358번지에 거주하였는데, 망인의 처 김필선 역시 1971. 2. 20.경부터 2002. 7. 10.경까지 주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 또한 망인의 상속인인 김종석은 1971. 12. 21. 같은 읍 357번지에서, 같은 원고나 김영순은같은 읍 358번지에서 출생한 사실, 한편 위 죽전리 일부와 하동은 동일한 곳이고, 위 하동은 1988. 8.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중앙리로 행정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나 그 지상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던 사람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서상환이나 망인의 가족들 외에는 없고, 망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도 이 사건 토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망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같은 읍 하동 357-7’이란 지번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명칭이 변경된 현재에도 ‘같은 읍 중앙리 357-7’이란 지번이나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의 주소도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 외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1973. 6. 25.경 서상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사망시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1993. 6. 25.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효취득 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거창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의 모든 권리를 상속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거창군은, 망인의 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경로당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거창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 이후인 같은 해 12. 9. 피고 경로당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거창군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거창군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 거창군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경로당의 대표자 이순달 등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 거창군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은 것이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서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제3의 가.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거창군이 그동안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받아 왔고, 망인이나 원고가 199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등기문제를 정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음에도 오히려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진하였고, 나아가 피고 경로당으로 하여금 2009. 6.경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망인의 주택이나 살림살이 등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커다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거창군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등 참조), 갑제6호증 내지 갑제9호증의 5, 갑제16, 18, 23호증, 갑제24호증의 1 내지 갑제25호증의 16, 갑제2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임성철의 증언만으로는 망인 또는 원고가피고 거창군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거나 피고 거창군이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에 망인의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아래 제3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 경로당의 대표자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망인의 주택 등을 불법적으로 철거하거나 임의로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경로당의 대표자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피고 거창군이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거창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경로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고는, 피고 경로당이 망인의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피고 거창군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경로당의 대표자 등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 거창군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경로당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위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거창군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망인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제16, 18호증, 갑제23호증 내지 갑제25호증의 16의 각 기재와 증인 임성철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경로당이피고 거창군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제7호증 내지 을가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7.경 피고 거창군에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이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그 매도인도 이 사건 변론종결 직전까지 서상환이 아닌 서상학이라고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나 주택의 지번조차 그 주소지와는 서로 달랐던 점, 피고 거창군은 원고의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망인이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 외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이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부터 피고 거창군의 소유였거나 1996. 이후부터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등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피고 거창군이 2000. 9. 21.경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임동인이나 장대영 등에게 대부하는 데에 있어서도 원고 등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신청도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피고 거창군이라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던 점, 한편 피고 경로당이 2008. 7. 17.경 피고 거창군에 피고 경로당의 회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경로당건물이 노후되거나 협소하고, 기존의 경로당건물을 개축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경로당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적합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경로당 소유의 같은 읍 상림리 1-22 대 102㎡와 그 지상의 기존 경로당건물과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이에 피고 거창군은 2008. 10. 22.경 이미 2008년도 초에 피고 경로당의 경로당건물 신축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경로당의 경로당건물 신축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 거창군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2곳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결과까지 거쳐 같은 해 11. 28. 피고 경로당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된 부동산들의 교환가치의 차액은 불과 305,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 원고의 민원제기 내용이나 이에 대한 피고 거창군의 태도,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동기나 경위 및 그 시기나 교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고 거창군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거나 피고 경로당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경로당의 대표자 등이 2009. 6.경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망인 또는 원고의 주택 등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경로당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경로당의 대표자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제4, 5호증, 을가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경로당의 대표자 이순달 등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순달 등은 2010. 1. 12.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경로당의 대표자 이순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경로당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경로당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