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3190(20100401)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2.경 피고,
나. 그 후 원고는 2003. 9. 26. 피고 등과 사이에, 원고가 위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권을 양수받으면서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등에게 그들이 투자한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3,59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을(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현금으로 3,594,000,000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한다.
(2) 원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원고는 2003. 9. 29.까지 계약금 500,000,0000원을, 2003. 11. 30.까지 중도 금 500,000,000원을, 잔액 2,594,000,000원을 2004. 2. 28.까지 지급하되, 위 약정한 날짜 전이라도 원고가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피고 등에게 지급하고,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을 개별 처분시에는 처분금의 60%를 우선적으로 피고 등에게 변제한다.
본 지급에 관한 약정 위반시에는 원고가 연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되, 피고 등은 언제든지 계약금 5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귀속할 수 있다.
(3) 원고가 취득할 권리와 부담할 의무
(가) 원고가 취득할 권리
원고는 본 협약서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속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신축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권자들에 대한 피고 등의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시, 피고 등은 이에 대한 위임행위 및 처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원고에게 조건없이 제공한다.
(나) 원고가 부담할 의무
피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입출금 전액을 원고가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중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피고 등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 및 등기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 지출된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3. 9. 29. 40,620,000원, 2004. 3. 31. 40,620,000원, 2004. 4. 12. 81,240,000원 합계 162,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한국토지공사는 매매계약 명의자인 피고 등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2007. 5. 17. 해약환급금 1,031,309,5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7. 6. 19. 위 해약환급금 중 자신의 지분 3/12에 해당하는 257,827,390원을 분배받았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피고 등으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피고 등에게 지급된 토지매매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분배받은 257,827,39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 매수대금 146,000,000원의 2배인 29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총 162,48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129,52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부당이득금 257,827,390원에서 원고로부터의 미지급금액 129,5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8,307,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1) 위약금 채권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 등에게 2003. 9. 29.까지 계약금 500,000,0000원을, 2003. 11. 30.까지 중도금 500,000,000원을, 2004. 2. 28.까지 잔금 2,59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약정 위반시 피고 등은 언제든지 계약금 5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92,000,000원 중 2004. 4. 12.까지 162,48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액 500,000,000원 중 피고의 투자 지분 8.124%에 해당하는 40,620,000원(=500,000,000원×8.124%)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위 위약금 지급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위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3. 1.이고, 원고의 위 128,307,390원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피고가 앞서 본 257,827,390원을 분배받은 2007. 6. 19.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의 양 채권은 2007. 6. 19.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09. 8. 27.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07. 6. 19.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위약금 채권과 상계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87,687,390원(=128,307,390원-40,620,000원)이 남게 되었다.
(2) 지연손해금 채권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41,616,111원 상당의 약정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 등에게 2003. 9. 29.까지 계약금 500,000,000원을, 2003. 11. 30.까지 중도금 500,000,000원을, 2004. 2. 28.까지 잔금 2,594,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약정 위반시에는 원고가 연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92,000,000원 중 162,48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129,5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금 129,520,000원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3. 1.부터 피고 등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해약환급금 1,031,309,56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미지급금에 묵시적으로 충당하였다고 보이는 2007. 5. 17.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1,616,262원{=129,520,000원×(3+78/366)×10%,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2007. 6. 19. 도래함으로써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09. 8. 27.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87,687,390원 잔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07. 6. 19.에 소급하여 위 지연손해금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상계로 주장하는 41,616,111원과 상계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46,071,279원(=87,687,390원-41,616,111원)이 남게 된다.
(3) 위 각 상계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 등에게 반환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등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등이 이를 교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없어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 등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없어 피고의 위 각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나,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세 납부액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투자 약정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중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3. 30. 원고와 사이에,
따라서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08. 6. 26.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의 위 59,600,000원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위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8. 6. 26. 도래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 채권 중 위 46,071,279원에 대한 위 3. 가. (2)의 상계적상일인 2007. 6. 19.부터 위 2008. 6. 26.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354,053원{=46,071,279원×(1+8/365)×5%, 원 미만은 버림}과 원금 46,071,279원은 위 상계적상일 2008. 6. 26.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59,600,000원 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소외 양인선에게 24,124,79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24,124,794원의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금 및 약정 지연손해금 채권,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