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63409(20090826)
건물명도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0. 25.경 청구취지 기재 건물 중 1층 12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계약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2호증,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08. 8. 14.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주차장에 위법시설물을 설치, 사용하여 원고가 김해시로부터 ‘위법 건축행위’ 시정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의 철거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서야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면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구멍을 뚫어 외벽을 손상시킨 점, 산소탱크를 보호장치 없이 건물 외벽에 세워 놓은 점, 전기선을 안전조치 없이 외부에 방치 해 놓고 있는 점, 현재까지 조경훼손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김해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점,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2층의 배관 수리가 필요하여 배관이 통과하는 1층 점유자인 피고에게 협조를 구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비협조로 배관수리가 지체되는 동안 배관이 파손되어 1층으로 누수가 되자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물을 흘려보내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가 1층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반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의 임대물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거절하는 등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 4호증의 각 기재, 갑6호증, 을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였고,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이후에도 조경훼손과 관련하여 원고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던 피고가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시설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가 조경훼손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조경훼손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배관수리 협조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에게 그가 사용하고 있는 1층에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되도록 협조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현재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된 2, 3층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산소탱크, 전기선의 방치, 건물 외벽의 구멍 등)만으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