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상으로도 납세자로서 타인이 납부한 것으로 영수 처리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소유자가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8 내지 10, 갑5호증의 1 내지 8, 을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경 이춘옥, 양만식, 양민철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소101619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2. 23. “양만식, 이춘옥, 양민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20.부터 1998. 12. 10.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1999.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4. 3.경 700만 원, 2004. 10.경 290만 원을 각 변제받았으나 나머지는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1) 이춘옥은 2001. 8. 9. 송순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15. 손영목 앞으로 2002. 3.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해 11. 29.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3. 11. 21. 피고 앞으로 2003. 11.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9. 22.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이어 피고는 2004.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2264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2005. 2.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12호로 2005. 2.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춘옥은 2004. 10. 1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은 없었다[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날 이춘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진해시 두동 302 답 387㎡, 같은 동 305-2 전 307㎡ 및 같은 동 305-3 답 855㎡(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4. 10. 1. 이미 각 이성한, 최인영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춘옥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605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춘옥 소유 부동산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춘옥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제 이춘옥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손영목이이춘옥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이춘옥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위 부동산은 이춘옥을 위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자신은 손영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넘겨받아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를 종합해보면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1 내지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순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6호증, 을8호증의 1, 2, 을9, 1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4호증, 을15호증의 1 내지 3, 을20호증의 1, 2, 을28호증, 을30, 3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송순호로부터 이춘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기도 전인 2001. 2. 26. 이춘옥의 아들인 양민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진해시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가 마쳐졌다가 2002. 12. 6. 말소되었고, 이춘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02. 11. 29.에도 계속하여 양민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웅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가 마쳐졌으며 이후 채권최고액만 2차례에 걸쳐 2003. 1. 25. 1억 6,900만 원으로, 2004. 9. 22. 2억 2,100만 원으로 변경등기된 점, 위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돈도 손영목이 아닌 양민철의 통장 계좌(2002.경 대출금 1억 원은 2002. 12. 5. 웅천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821***-**-*****3, 2004.경 대출금 1억 7천만 원은 2004. 9. 23. 웅천농업협동조합 통장 계좌번호 821***-**-*****5 및 821***-**-*****4)로 각 입금되어 사용된 점, 피고는 손영목이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민철 명의의 위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 인정될 뿐 손영목이 이자조로 위 통장 등에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거나 따로 이춘옥이나 양민철 등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위 각 돈은 손영목이 아닌 양민철 또는 그 모인 이춘옥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 피고 등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초 소유명의자였던 송순호는 이춘옥의 이종조카이고 손영목은이춘옥의 남편인 양만식의 친구이며, 양민철은 양만식과이춘옥 사이의 아들이고, 수익자인 피고는 양만식의 동생인 양천식의 처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이들이 모두 이춘옥과 친척이거나 친한 사이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손영목이 2001. 7. 10. 송순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1억 원은 2001. 2. 26. 설정된 채무자 양민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채무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후 손영목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한 바 없는 점, 또 피고는 나머지 대금 1억 4,000만 원과 관련하여 손영목이 2001. 8. 9. 송순호의 아버지 송명규 명의의 통장으로 1,700만 원, 손영목의 처인 정윤화가 같은 해 9. 12. 같은 통장으로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31, 32호증(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2001. 8. 9. 입금된 위 1,700만 원은 입금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누가 입금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2,500만 원도 1억 4천만 원과 액수 차이가 커 매매대금조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나머지 잔금이 손영목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손영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6호증(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6호증의 기재상으로도 납세자인 이춘옥이 납부한 것으로 영수 처리되어 있을 뿐이며, 가사 손영목이 을6호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영목이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별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춘옥으로부터 별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성한, 최인영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단2129호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5나11579호)에서 결국 패소하였고, 이는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 및 계쟁 부동산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앞서 살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에 관한 송순호, 손영목,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인 을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4호증의 1(인증서) 등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위 판결의 존재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정근거 - 위에서 든 증거, 을25, 27호증, 이 법원의 웅천농업협동조합장, 진해시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또 피고는 손영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므로 양수 당시 이춘옥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