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운영자들로부터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원고 창녕억만중공업 주식회사는 2006. 5. 25.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하리 2-1번지 전 344㎡ 외 44필지 합계 54,352.6㎡, 원고 태륭기업 주식회사는 같은 날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하리 2-1번지 전 344㎡ 외 43필지 합계 20,140.4㎡, 원고 삼도산업 주식회사는 같은 날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하리 13-1번지 전 1,150㎡ 외 7필지 합계 17,231㎡를 취득하고, 2006. 7. 3.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창녕억만중공업 주식회사는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 127,533,920원, 원고 태륭기업 주식회사는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 40,188,000원, 원고 삼도산업 주식회사는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 39,915,520원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는데, 피고는 2006. 8. 16.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분에 대하여, 원고 창녕억만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8,057,360원, 원고 태륭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8,841,340원, 원고 삼도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8,780,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창업중소기업인 11개의 개인 기업들이 그 창업일로부터 사업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원고들을 설립하였는바, 그 설립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원고들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2, 3, 4, 5, 6, 제5호증의 1, 2, 3, 4,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6. 5. 25. 조선기자재 제조업, 철구조물 제작 설치 공사업, 쇼트 전처리 및 도장공사업,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 원고들은 설립 전인 2006. 5. 15. 김종래 외 10인의 개인기업 운영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부채, 종업원 등 그들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