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80(2014010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의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나. 원고는 2010년경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2 ~ 4층의 ‘2개의 방으로 구성된 1가구’의 두 방 사이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1개의 방으로 구성된 2가구’ 형태로 수선하여 총 5가구를 증설하였고, 1층 건물 외벽에 8.47㎡, 4층 건물 외벽에 21.40㎡의 차광유리와 판넬 등 경량자재로 경량철골조 시설을 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고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5.까지 자진철거(원상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1. 12. 28. 기한을 2012. 1. 30.까지로 정하여, 2012. 1. 31. 기한을 2012. 3. 2.까지로 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2, 3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098,000원[= 무단 가구수 증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3,517,000원(=511,000원 × 458.84㎡ × 15/1,000) +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3,581,000원{= (311,000원 × 8.47㎡ ×50/100) + (249,000원 × 21.40㎡ × 50/100 × 85%)},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 1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3조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중 경량철골조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별표 4] 제7호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근거법령 없이 또는 근거법령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3조 제1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경량철골조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근거법령이 없거나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또한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처분의 이행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단 가구수 증가와 경량철골조 증축에 대하여 하나의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관계 법령에 복수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 원고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별표 4] 제7호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상, 이와 별도로 경량철골조 증축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축신고 없이 바닥면적 85㎡ 이하의 증축을 하는 경우 행정청인 피고는 시정조치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을 바로 적용하여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여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건물 1, 4층에 합계 29.87㎡ 경량철골조 시설을 증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 사건 경량철골조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별표 1]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1층에 대하여는 기초공사를 한 건물로 보아 위반면적에 1㎡당 시사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고, 4층에 대하여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보아 위반면적에 1㎡당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에 산출비율 85%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산출기준 및 금액도 정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경량철골조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하나의 처분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단 가구수 증가 및 무단 증축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하나의 처분서로 두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합산하여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시정명령 처분서에 원고의 위 각 위반 사실을 분리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는 2개 이상의 복수의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을 그중 중한 처분에 따르거나 가중하여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단 가구수 증가 및 무단 증축에 대한 위 각 시정명령은 별개의 것으로서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