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46(20111207)
과징금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초
나. 원고는 2006. 5. 30. 자신의 자금으로 변정림 소유이던 서귀포시 남원읍
다. 이 사건 제1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6. 8. 24. 이 사건 법인 앞으로 2006. 8. 22.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마. 피고는 2009. 5. 13. 원고가
바. 피고는 2010. 12. 17.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 것은 사실이나, 법무사의 조언을 얻어 이를
나. 관계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제3조의 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다. 판 단
이 사건 제1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원고의 교인인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명의신탁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