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47(20110727)
압류처분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신탁재산의 압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위적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예비적으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사무 처리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권리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채채권에만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