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21328(20050421)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갑제1,4호증,을제 1,2호중(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피고는 2001. 4. 초순경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굴삭기(
나.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려고 하던 중,
다.이 사건 굴삭기는 2001. 8. 20. 피고 앞으로 그 소유명의가 이전등록 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이 사건 굴삭기의 경우에는 둥록을 한 후에야 사용운행할 수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해주지 않아 원고가 이전등록을 미루게 됨으로써 이전등록이 늦어진 기간 동안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 수익하지못하여,① 2001. 4. 30.부터 2001. 8. 20.까지의 일실임대수입 30,871,866원 (8,419,600원 ×3% 개월),②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은 이후의 수리비 3,053,600원과 부품교환비용 2,000,000원,③ 이 사건 굴삭기의 이전등록을 위해 소요된 취득세 및 등록세748,000원 등 합계 36,673,46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손해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원고의소유권이전둥록과 그 사용 수익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와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등 참조),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오히려,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은 이후부터 이전등록하기 전까지도 위 굴삭기를 임대하여 입대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또한 이사건 굴삭기의 매매계약이 해제 등으로 실효된다거나 원피고 사이에 수리보증약정을맺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위 굴삭기의 취득세 및 등록세나 굴삭기를 인도받은 이후에 소요된 수리비 등을 매도인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