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소외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위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매수인이 취득세를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토지를 압류하였다.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문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임병규는민사소송법 제 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북제주군에 대하여는 갑1 내지 4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 임병규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대하여 한 피고 북제주군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압류집행의 제거(피고 북제주군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