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매수인이 등기비용 등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 상당의 반환채권을 취득한 이상, 그 과정에서 매도인이 이득을 얻거나, 매수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매도인이 등기비용 등 상당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21. 최재근과 사이에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276-4, 277-1 각 토지 및 위 지상 주유소(별지 1 목록 제2,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60,0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 2007. 5. 31. 중도금 40,000,000원, 2007. 12. 24. 잔금 19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되, 최재근은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최재근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10. 10.부터 2008. 3. 5.까지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호남건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중도금 및 잔금 일부 합계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1999. 9. 17.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최재근,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1999. 9. 21.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유한회사 호남건설, 채권최고액 253,200,000원인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유한회사 호남건설, 최재근, 박성순, 채권최고액 153,6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최재근은 근저당권자인 농협,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제1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들도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근저당권만을 말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하자, 추가로 최재근으로부터 최재근 소유의 별지 1 목록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최재근의 처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매수하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최재근과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최재근 및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등기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되 이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금 30,000,000원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원고는 2007. 12. 3. 최재근 및 피고로부터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0.자 매매(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440,000,000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8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07. 12. 4.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전완수에게 등록세, 수임료 등으로 13,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과세관청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합계 10,240,00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자. 근저당권자인 농협, 신용보증기금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 9. 및 2009. 1. 22. 임의경매개시결정(2009타경257호, 2008타경15078호)을 받고, 강화순은 2010. 5. 3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차. 한편, 원고는 이 법원(2010가단17357)에 최재근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으로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최재근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2. 1. 13.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8, 16, 85, 86, 88,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재근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최재근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자, 피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최재근 및 피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부담한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합계 3,680,000원(= 등록세 1,600,000원 + 교육세 320,000원 + 취득세 1,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및 최재근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비롯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등기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되 이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금 30,000,000원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등기비용 등은 위 잔금보다 적은 23,740,000원(= 등록세, 수임료 등 13,500,000원 + 취득세 10,240,000원)에 불과한 사실,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재근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상회복으로 등기비용 등이 포함된 매매대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게 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등기비용 등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금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나아가 원고는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는 대신 그 금액을 넘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며 이후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최재근에 대하여 등기비용 등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 상당의 반환채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등기비용 등 상당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