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521(20081120)
불법용도변경시정명령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8.경부터 익산시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임에도 원고가
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8. 2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후, 같은 해 9.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646,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성인콜라텍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무도장’은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데 성인콜라텍에서는 국제표준무도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바, 성인콜라텍을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⑵ 설령 성인콜라텍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이나 위락시설(무도장)은 모두 건축법 제14조 제4항의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이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시정명령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은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체육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무도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무도장업’을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과 체육시설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달라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장을 체육시설법상의 무도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의 무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는 춤을 출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이나 카지노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그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에서 행해지는 무도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무도장의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인한 선량한 풍속의 저해를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국제표준무도만을 행하는 체육시설법상의 무도장보다 그 이외의 무도장이 건전한 풍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 비추어 국제표준무도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이를 건축법상의 무도장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춤을 출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콜라텍도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이상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한편,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고, 무도장은 위락시설에 해당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과 위락시설은 모두 문화집회시설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이던 이 사건 건물을 동일한 시설군인 위락시설(무도장)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건축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이라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4조 제7항에서 이러한 절차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이 없는 용도변경도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변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 부과 요건이나 대상 등에 관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14조 제7항에서 동일한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용도변경을 같은 조 제1항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변경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콜라텍이 건축법상 위락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 계속 중 이 사건 부과처분서가 첨부된 피고의 답변서가 2007. 12.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는 늦어도 위 처분서가 첨부된 피고의 답변서를 송달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08. 5. 19. 제기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건축법 제14조 제7항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69조 및 제69조의2를 준용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⑵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이던 이 사건 건물을 동일한 시설군인 위락시설(무도장)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건축법 제14조 제2항의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용도변경으로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충분한 것이고, 건축법 제14조 제7항은 같은 조 제1, 2항의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의 근거규정인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를 준용하고 있을 뿐, 건축법 제14조 제3항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건축법 제14조 제3항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14조 제3항 소정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위 건축법 제14조 제7항의 반대해석상 같은 조 제3항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및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