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합6672(20080131)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7. 3. 26. 피고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1) 원고는 다음의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임대하고, 피고들은 이를 임차한다.
물건(소재지) : 이 사건 부동산
임대면적 : 공유면적 포함 약 311평
업종 : 위락시설
(4) 위락시설 용도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절차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조 [계약 납부조건 및 해제] (1) 상기 임대차건물의 임대금액 및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피고들은 정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 : 3억 원
임대료 : 월 7,885,000원 부가세 별도 (관리비 별도 평당 10,000원 부가세 별도)
[특약사항]
① 계약 이후 발생하는 원고와 피고들의 제세공과금 및 세금, 관리비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② 위락시설 용도변경에 필요한 전주시 완산구
③ 피고들은 시설공사는 2007. 3. 27.부터 하고, 2007. 5. 26.까지의 임대료 4,4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정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5. 25. 일반음식점에서 무도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용도변경에 따라 유흥주점 중과분 취득세 94,513,230원, 재산세(영업자분) 27,552,93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7. 12. 4.까지 취득세에 대하여 7,386,400원, 재산세에 대하여 1,936,720원의 가산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다. 피고들은 2007. 6. 26. 7,885,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2007. 9. 1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2007. 10. 27.경부터 무도장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락시설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7. 9. 1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99,181,220원{= 3억 원(임대차보증금) - 200,818,780원(별지 2 기재와 같은 2007. 10. 26.까지의 연체 임대료, 관리비 및 2007. 12. 4.까지의 미납 취득세, 재산세)}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07. 10.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2,094,500원(= 월 임대료 8,673,500원 + 월 관리비 3,42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2007. 10. 2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락시설로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체차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관리비 별도 평당 10,000원’이라는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리비의 납부를 강요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분, 재산세는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중과분, 재산세의 납부를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2007. 3. 26.자 임대차계약서에 “위락시설 용도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절차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이후 발생하는 원고와 피고들의 제세공과금 및 세금, 관리비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분, 재산세(영업자분)가 부과된 것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무도장 때문인 점, 통상 면허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에 관하여 특별히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할 필요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 재산세(영업자분)는 임대차보증금의 약 40%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 재산세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는 임대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강요하였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4호증,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99,181,2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