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보관하기 위한 조합 창고 용도로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납입하였으며 약식명령 고지 이후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까지 마쳐 이미 위법 건축물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대폭 감액한 벌금형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신순식은 행안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행안농업협동조합은 농촌 구매, 판매, 공제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신순식은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9. 중순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566-9 대지에 피고인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보관하기 위한 위 조합 창고 용도로 연면적 1,263.80㎡의 규모로 경량철골구조의 창고 건물 1동을 건축하고,
2. 피고인 행안농업협동조합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조합의 대표자인 위 신순식이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 없이 위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정수의 진술서
1. 건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행안농업협동조합 :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신순식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납입하였으며 약식명령 고지 이후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까지 마쳐 이미 위법 건축물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대폭 감액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