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31806(20060524)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용진면
나.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소위원회는 1997. 12. 29. ‘
다.
라. 그런데도 피고는 1998년에 위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상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조사를 함에 있어 위 심의기준에 따라 원고 교회가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지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누락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2. 9.경 원고 교회에 주방과 식당을 증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교회 및 식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건축제한(건폐율)에 위반되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04. 6. 20.경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바. 결국 1998년 도시계획 당시 원고 교회가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대상조사를 누락한 과실로 2004년에 원고 교회의 주방과 식당을 철거하였으므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손해는 위 식당 건축 및 철거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56,941,942원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이다.
2. 판단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97년 당시 전주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인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하이마을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도시계획은 전주시장이 입안하여 전라북도에 신청하였고, 피고 군은 전주시장의 위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주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완주군 관내 토지와 관련한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요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견 청취결과를 전주시장에게 회신한 것 외에는 위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결정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권한과 그 과정에서의 조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심의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