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15798(20051103)
소유권이전등록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0. 6. 30.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사건 자동차' 라고한다)를 230 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0.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이후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대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과태료, 범칙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이루어진 여러 건의 압류등록을 해제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도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무렵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합의해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230만 원중 일부인 금 90만 원을 반환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컨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대한 지방세를 체납하여 2000. 7. 2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압류등록이 이루어진사실,원고가 2001. 4월 내지 5월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금 100만 원을 빌리면서 션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한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갑 제3,4호증,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 압류등록은 2000. 8. 17. 해제된 사실, 그 이외의 압류등록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과태료,지방세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과태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압류해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직후에 또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운행하고 다년 사실, 원고가 사채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증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