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793(199911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 1,2호중, 갑 제13,14호증, 갑 제18호중의 1 내지 3,을 제1,2호증의 각 1 내지 3,을 제5호중의 1 내지 3,올 제6호증의 1,2의 각 기
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중이 없다.
가.원고는 버스터미널과 상설시장 시설 및 운영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7. 6. 19. 설립된 법인으로서,1997. 4. 18. 업무시설건물올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김포시
나.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맹지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원고소유 대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별지 도면 표시 I,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고 한다}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인근
경기의 유례없는 침체로 인하여 원고의 임대료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부득이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진입로와는 무관한 이 사건(나)부분의 진입로 확보를 요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나)부분올 매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당한 보완지시 및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원고가 부득이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그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던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위
다시 진행하다고 할 것이어서 1998. 7. 1.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셋째,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는 법인풍기부상 농축산및 특수산물 유통사업도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설립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2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84조의 4(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나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4호 및 제12호 내지 제16호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올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들고 있고,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둥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그 제4호에서는 정기시장을, 그 제12호에서는 집배송센터를, 그 제13호에서는 공동집배송단지를, 그 제14호에서는 체인사업을 그 제15호에서는 상점가를, 그 제16호에서는 전문상가단지를 각 들고 있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을, 그 제8호에서는 화물터미널사업을, 그 제10호에서는 창고업을
각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참조),국제적 및 국내적인 경기침체로 수출 및 국내수요의 부진, 기존공장의 가동율 저하, 재고품의 누적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른 경기전망의 불투명과 건설용 기자재 값의 폭동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곤란의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공장올 건설하지 아니한것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2.8. 선고 83누4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중거들과 갑 제6 내지 11호증,을 제3,4호중의 각 기재와 중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나)부분을 특정하여 그 곳에 진입로를 개설하라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1998. 6. 22. 이 사건 (나)부분을 매수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그 자금난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그 목적사업에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중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려고 하는 건축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업무와는 그 용도가 다른 오피스텔인 상가건물로서,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그 효용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로의 토지 일부분올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이를 예상하여 기존의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건축계획보다 적은 규모인 지하 1층,지상 4층의 새로운 건축물올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대부분의 용도가 대중사우나, 금융업소,의원인 근린생활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반중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은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올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